정부가 직접 자가망 방식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구축할 경우 10년간 9020억∼1조24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3배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예산을 계산할 때 재난망용 단말기 사용기간을 9년으로 잡았는데, 실제 재난현장에서는 단말기를 2년도 채 사용하기 어려워 2년마다 2000억원 가까운 단말기 교체 비용을 예산에 추가하면 6000억원 이상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가망 방식의 재난망 구축 계획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와 소방방재청, 경찰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NIA가 재난망으로 제안된 테트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아이덴 등 각 기술을 검증하면서 재난망용 단말기를 9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했지만 실제 재난현장의 단말기 사용행태를 감안하면 단말기 사용연한은 최장으로 잡아도 2년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IA는 재난망 비용 계산에서 단말기 사용연한을 9년으로 잡고 10년간 1회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을 계산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 관련 기관의 현장 관계자는 "화재나 호우피해 현장에서 단말기를 사용하다 보면 단말기가 물에 빠지거나 파손되는 경우도 많고 거칠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 2년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며 "단말기 하나로 9년간 사용하라는 것은 재난망용 단말기를 귀중품처럼 모시고 다녀야 한다는 말"이라고 NIA의 비용 추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 업계는 "2년마다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상할 때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면 단말기만 6000억원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실제 재난현장의 단말기 사용 내용을 감안하면 재난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할 경우 1조5000억원에서 1조7400억원가량으로 소요 예산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다 NIA는 이번 기술검증에 재난망 사용 필수기관을 321개 기관으로 한정했지만 실제 국내 재난관련 기관은 산림청 등을 포함해 1441개에 달한다. 결국 NIA가 산림청을 비롯한 재난관련 필수연계기관을 대폭 축소해 예산을 수립하는 바람에 필수기관에서 제외된 산림청 등 1000여개 기관은 재난망이 구축되고 난 뒤에도 기관별 자체 예산을 들여 재난망을 다시 구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들 기관을 모두 재난망 필수기관에 포함하면 사업비용이 현재 추정되는 것에 비해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반면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할 경우 단말기 비용 등을 한 달 사용요금 2만∼2만5000원 선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올 초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각 재난 관련 기관이 사용하는 통신망을 연동하고 부족한 부분은 통신업체의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경제성에서 최적의 선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현재 무선통신용 주파수 수요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반 여건을 보면 재난망은 기존 재난망들을 연동하고, 상업용 통신망을 임대해 활용하는 방식이 타당해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정상봉 재난망구축추진단장은 "아직 재난망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며 "재난망 기술을 연내 결정할 계획인데, 재난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서 앞으로 재난 상황에 국민 편익이 증대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moon@fnnews.com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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